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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한 설득력이 높은 3가지 시나리오 ..괜찮네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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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영국에 제한적 영향

26일 한국은행 등에선 브렉시트가 촉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첫 번째 가정은 이번 사태가 영국에 국한된, 제한적 영향을 주는 경우다. 두 번째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등 EU 회원국의 '도미노 엑시트' 조짐이 일어나면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EU 회원국의 도미노 엑시트가 실제 현실화하면서 미국과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이들 G2가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글로벌 대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한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영향은 실물, 금융, 심리라는 다양한 경로를 타고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쳐올 가능성은 작지만 현재로선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립하고 그때마다 적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영국의 EU 탈퇴에도 다른 EU 회원국이 영향을 덜 받고 영국만 주로 추락한다는 가정이다. 영국의 운명은 향후 EU와 무역 협상에 달렸다. 앞서 영국 재무장관은 향후 EU와 무역 관계에 따라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유럽 내 자유무역지대인 유럽경제지역(EEA)에 영국이 참여할 경우 2030년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현재보다 3.8% 하락한다는 관측이다. 만약 영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무역관계를 설정할 경우 영국 GDP는 같은 기간 6.2% 하락한다. 하지만 EU와 별도 협상에 실패해 세계무역기구(WTO) 시스템하에서 무역이 이뤄지면 GDP는 7.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서 포천지는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가 15% 이상 급락하고 통화 절하에도 관세 장벽이 생기면서 수출 하락과 성장률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매달 무역적자가 20억파운드(약 3조3000억원)씩 발생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국을 등지면서 파운드화값이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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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2, EU 균열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다른 EU 회원국들도 동반 탈퇴하는 도미노 엑시트가 진행될 경우다. 현재 EU 내 극우정당들은 영국의 EU 탈퇴에 고무돼 있다. 프랑스 극우성향 정당인 국민전선은 브렉시트 직후 축하 메시지를 내면서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탈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체코 스웨덴 등이 EU 탈퇴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상태다. 때문에 브렉시트에 이어 넥시트(Nexit·네덜란드), 옥시트(Auxit·오스트리아), 프렉시트(Frexit·프랑스)가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EU의 도미노 엑시트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 둔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을 뺀 EU 27개국의 GDP는 미국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EU의 분열은 곧 글로벌 경제의 경착륙을 뜻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싱크탱크인 이포(Ifo)는 브렉시트만으로 인해 2030년 EU의 국내총생산이 현재보다 최대 1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 불안이 고조되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선호가 극심해지고 이는 신흥국의 자본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 이에 신흥국은 자금 경색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통화량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브렉시트로 인해 선진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하고,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글로벌경제 유동성 함정

도미노 엑시트로 인해 신용 경색이 불어닥치면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 불안에 따른 신용 경색은 급격한 투자 심리 위축을 부르고 이는 곧 실업률 상승, 조달금리 급등, 투자 위축, 가계 자산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바퀴를 돌릴 수 있어서다.

2008년 전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가 대표적이다. 미국발 자금경색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했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현금이 흘러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으면서 돈이 돌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등을 가리키는 M1 증감률(전년 대비)은 2008년 한국이 6.3%, 중국이 9.0%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9년 각각 14.4%, 33.2%로 치솟았다. 급격한 성장률 추락은 어느 정도 막았다는 평을 얻었지만 펀더멘털은 이미 무너졌다. 한국은 실질 성장률이 2006~2007년 5%대에서 2008년 2.8%, 2009년 0.7%까지 떨어졌고, 중국 역시 2006년, 2007년 각각 12%, 14%대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이후 한 자릿수 성장률로 주저앉았다. 특히 글로벌 경기 위축은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WTO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3.2%로 중국(13.8%), 미국(9.1%), 독일(8.1%), 일본(3.8%)등에 이어 6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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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3, 그레이트 리세션

최악의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급부상하고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종합무역법인 이른바 '슈퍼301조'가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대규모 대미 흑자를 기록한 국가를 대상국으로 지정해 협상과 조사를 진행하고,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통상 조항이다. 슈퍼301조는 1990년 만료됐지만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 권한을 부활시켜 2001년까지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OTRA는 최근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통상 정책이 의회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슈퍼301조를 부활시켜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가 가능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은 애플이 자국 기업 설계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베이징에서 아이폰6 판매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 중국,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중국 26%,미국 13.3%, EU 9.1% 순이다. EU가 균열을 보이고 G2가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대침체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는 제로성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브렉시트가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독일과 패권 관계에 있는 프랑스가 향후 탈퇴할 경우 세계 경제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자본 유출과 무역 축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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