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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따른 부작용, 예상보다 너무 빨리 불거져 놀라”
이관범 기자 | 2018-08-03 14:23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7월 27일 서강대 남덕우경제관 명예교수실에서 30년 거시경제학자로서의 식견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 몰이해…대공황 때나 가능
정책 이론 채택한 나라도 없어
성장은 공급측면, 소득으론 안돼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역주행
연말 예상 불구 벌써 경제악화
韓경제 기초체력 약해졌다 생각
韓, 일본식 장기불황 올 가능성
사회적 약자들만 부담 가중돼
정부정책 역설적 결과 낳을것
경제학자들 한목소리로 “불안”
정부 순수한 의도 의심 않지만
의도를 잘 살리는 방법을 몰라
평생 한눈팔지 않고 후학 육성에 전념해 온 원로 거시경제학자는 왜 두 팔을 걷고 광장에 나섰나.
조장옥(66)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가슴이 너무 먹먹했다”고 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망해 갈 게 불 보듯 뻔해
경북 경주시 공예단지 자택에서 뒷짐만 진 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주창하고 있으나 거시경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의 눈에는 역설적이게도 없는 사람만 더 힘들어지는 ‘지옥 같은 한국 경제’가 도래하고 있는 게 훤히 보여서다.
정말 쓰고 싶은 책을 저술하면서 말년을 보내고 싶어 했던 원로 경제학자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정면 비판하면서
광장에 나온 이유다. 앞길이 창창한 후배 경제학자들에게 떠넘길 수 없는 ‘원로 거시경제학자의 숙명’이라고 했다.
지난 7월 27일 서강대 남덕우경제관 명예교수실에서 만난 조장옥 교수는 “요즘 경제학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불안해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현 정부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으로 가뜩이나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홀로 역주행 중인 법인세 인상’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워낙 빨라 상당히 놀라고 있다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던 각종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어느 분야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거시경제 효과가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제2의 대란’ 조짐에 대해 단호한 표정으로 경고했다.
―오랫동안 거시경제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해 저성장 단계로 쭉 내려왔다. 그사이 외환위기가 있었고, 현재 2%대 성장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2.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봤을 때, 현재 갈림길에 있다. 더 내려가느냐, 이 정도 유지해 장기로 가느냐. 내 생각에는 지금의 정책이나 나라 경제 구조나 제도로 봤을 때, 더 내려간다고 보는 게 옳다. 요새 경제정책, 위정자 정책이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간다. 염려스럽다. 구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데다, 정책마저 그렇게 하고 있다. 상당히 염려스럽다.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정부 정책이 하나같이 그 방향이다. 일본이 했듯이. 이번에 1인당 성장률이 2%로 가면, 장기불황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 핵심적 개혁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이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일본 장기불황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1%로 가면 고용이 안 되고 소득증가가 안 되니 생활수준이 정체된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불황 위기 등과 같은 격변기가 오면 가진 사람들은 전혀 문제없다. 그 사람들은 크게 영향이 없다. 영향은 없는 사람들에게 간다. 사회적 약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자보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결국, 불황으로 가면, 정부가 보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경제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1998년 경제 위기 당시 가장 피해 본 사람은 서민들이다.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회였다. 환율이 1800∼1900원 했는데, 수출해서 100달러 있으면 배가 오르고, 이익이 그만큼 난다. 없는 사람은 지옥이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며 해고가 이어졌고 난리였다. 당시 비디오를 찍어 놓은 거 보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우리 경제 위기, 불황, 격변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추구하는 정책이 하나같이 나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적절히 올리며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한다. 충격 없이 말이다. ‘스무드(smooth)’하게 해야 경제도 나쁘지 않게 갈 텐데. 최저임금을 2년 새 27% 올리는 것, 이게 충격이 없겠느냐. 이 사람들 일자리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린애들이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 가격을 올렸는데 수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수요곡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핵심은 복지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이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소득층 보장 정책은 좋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상대방이 있다. 저소득층에 더해 나라 전체가 망가진다. 얼마 전 동료 교수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다들 불안해 죽겠다고 한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 경제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순수한 의도는 의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의도를 잘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지 못한다. 경제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두루 고민해서 경제 정책을 해야 한다. 지금 위정자들은 대단히 자신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간다. 이러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크게 준다. 결국은 이쪽도 피해를 받는다. 경제는 연결돼 있다.”
―30여 년 동안 거시경제를 연구해 오셨는데, 현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모델에 대한 학자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한마디로 미친 소리라고 했다. 이런 것은 성장이론에 없다. 소득을 늘려 주면 저소득층일수록 돈을 많이 쓴다? 성장이 일어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처음 얘기한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실업률 25%를 기록할 때였다. 이런 발상은 대공황처럼 실업률이 수십%일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률이 얼마냐. 3∼4%다. 그런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 때 쓰는 작전을 평시에 쓴다는 얘기신데.
“나는 소득 재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최저임금을 높여 성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미친 소리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기술이 좋아지느냐, 일할 사람이 많아지느냐, 좋은 기계를 쓰느냐, 이런 요인들이다. 경제성장은 직관적으로 봐도 매우 간단하다.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일어난다. 소득을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없다. 경제성장에 관한 몰이해라고 본다. 대공황 때 나온 것을 선진국인 한국에서 경제 정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래선 안 된다고 본다. 경제 운용은 기초 이론을 탄탄히 정립한 후에 해야 한다. 실증적으로 잘 된 것도 채택하는 게 쉽지 않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게 현 정부나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10% 올려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도 10% 이상 올리면 그 충격은 올해보다 엄청나게 클 것이다. 올해 16.2% 올린 데다가 10% 또 올린 거니…. 지난해와 비교하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30% 올라가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절대로 덜 올리지 않았다.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정부 때에는 매년 6∼7%를 4∼5년 동안 올렸다.”
“정책을 ‘아트’라고 하지 않느냐, 아트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누가 잘못 했건 체면을 차리지 말고 시정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동양에서 제일 큰 경제 학술대회인 계량경제학회의 아시안 미팅에 참석했다. 아는 동료들한테 우리나라 얘기를 했더니, 웃더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기본 정책 운용 이론으로 삼은 적이 없다. 포용적 성장. 대통령이 말했는데, 같은 얘기 또 한 거다. 포용이 성장 낳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가면 4년 뒤에 (경제 정책이) 쉽지 않게 끝나리라고 본다. 경제수석이 새로 왔으니 그 양반이 잘했으면 좋겠다. 관료니 신중하게 따질 테고, 그동안 관료를 나쁘게만 얘기했는데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지금 정부처럼 뒤엎으려고 할 때는 저항하는 측면이 있다. (김동연 부총리?) 그분 고생하는 거 같고. 대학교수 역시 바른 소리 잘 안 한다. 미리미리 얘기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학계에 있는 것인데, 정권 끝날 때야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장 올 하반기 한국 경제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나빠진다고 본다. 작년에 좋아졌다는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잠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경기 회복의 과정’이라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한다면 경제 진단을 잘못하는 것이다. 경제를 냉철하게 봐야지 희망 사항을 넣어서 보면 안 된다. 그러다 위기가 온다.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런 식의 얘기 자체가 이상하다.”
―냉철하게 보시면 어떤가요.
“나빠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애초 나는 이 영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현실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올 초부터 그러더라. 이렇게 빨리 반응하나. 속으로 우리 경제가 튼튼한 기초체력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효과가 워낙 빨리 와서 놀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경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미리 대처해야 한다. 이러면 소비, 투자, 고용을 미리 줄인다. 내년에 나빠질 것 같으면 올해 미리 결정한다. 그래서 정책 영향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이 2.9%인데,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이유로 경제가 조기에 악화하면 과연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모르면 몰라도 0.2∼0.3% 정도는 더 나빠질 것 같다. 2% 중반, 즉 2.5∼2.6% 정도에 머물 것이다. 추경하고 하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나빠지는 추세는 틀림없다. 1인당 GDP로 하면 2%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인구증가율이 0.7∼0.8%를 차지하고 있어 인당으로 하면 2% 미만일 것이다. 결국, 이 숫자대로 가면 국민은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불만스러운 계층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말씀대로 장기 불황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외적 요인도 많지만, 나는 대내적 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조가 가장 위협적이다. 경제개혁을 막는 가장 큰 암적인 존재가 노조다.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가 노동 운동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더라.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안 된다. 9%대지.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데, 노동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익집단이 돼 버렸다. 노동개혁 하자는 게 노동자 불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노조는 아니다. 노동개혁을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귀족노조들 1억 원 이상 받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서서 반대할 사람들이라고 본다. 자기 회사에서 말이다. 노조에 끌려가는 지금 정부는 절대 좋은 시스템을 못 만든다. 최저임금도 만 원 이상 올리자 그러지,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찌 되나 보게. 노조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이러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가 다시 한 번 반드시 온다. 이런 체제로 선진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위정자들이 부화뇌동하면 나라 장래가 어둡다.”
―그렇다면 노동개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정규직 없애자는 것은 찬성인데, 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나친 과보호를 받는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렌트’를 뜯어먹고 산다. 임금을 비교해봐라. 비슷한 노동하면서 임금 차이가 30% 난다. 20∼30% 정도. 이것을 누가 가져가나. 사용자가 가져가느냐?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정규직에게 간다.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간다. 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고용의 반이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면서 정규직 개혁에 반대하면 위선이다. 그럼 위선이지. 회사 망하는 것이지. 모두 쓰러지는 것이다.”
―노동개혁 못지않은 위협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규제랑 교육이다.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규제개혁 못 할 것이다. 이 정부는 규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한두 개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있다. 새 규제가 또 만들어진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모두 규제 개혁한다고 5년씩 붙들고 있던 것들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다. 한심했다. 뭘 하려고 해도 공무원이 반대하면 못 한다. 이걸(규제개혁) 하려면, 특별법, 헌법에다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못하는 것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로 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 모든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면 된다. 지인 아들이 15억 원 들여 새 기술을 만들었는데 결국 접었다. 하라고만 하는 포지티브 규제 때문이었다. 이런 나라가 어딨느냐. 이런 식의 규제개혁은 절대 안 된다. 규제 하나 없애면 또 나온다. 한꺼번에 없애야 한다. 1000건 중에 몇 건, 그런 방식으로는 경제체질을 못 바꾼다. 없애려면 대통령이 종일 붙들고 1년은 해야 한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들이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못 한다. 헌법에다 박았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1년 안에 바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는 단언컨대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가 훨씬 의욕이 있었지만, 결과가 어땠나.”
―해외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중국보다도 훨씬 못하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일단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고쳐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포지티브가 없이 모든 게 네거티브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모든 걸 시도할 수 있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하겠지만, 모든 걸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제도를 만든다.”
―헌법에 네거티브 규제를 명시하면 우리나라가 1년 안에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까와 같은 사례, 그런 것 다 할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창의 국가로 변하는 거지. 이것 해라가 아니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다. 생각해봐라. 범위가 넓어지고 별 아이디어가 다 나올 거다. 포괄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몇 가지 규제 빼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건 아니라고 본다.”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목표를 잘 잡았다.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 우리는 사람 머리밖에 없다, 그간 기계, 자본 많이 했지만, 결국 사람이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 구현이 중요하다. 중국은 인구 많지, 자원 많지. 일본은 우리랑 비슷하다. 일본은 그런 면에서 혁신하려는 결심하면 죽을 듯이 한다. 우리는 저항 세력 때문에 못하지. 정치는,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때론 미래를 보고 말이다.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뭐하겠나. 그때 개혁하고 해야지. 적폐청산만 하면 나라가 잘되나? 경제적으로, 구조개혁 해야지. 노동개혁, 규제개혁 더불어 말이다.”
―개혁의 주체이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기대가 컸다. 제대로 된 개혁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면, 박정희 버금가는 역사적 인물로 남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오자마자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하더라. 세상에 소득주도 성장이론 그런 건 없다.”
“여러 번 쓴소리하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도 정부는 변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안 돌아가니 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정부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있다고 본다. 두세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우선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묻고 싶다. 정책이 너무 쉽게 나온다. 어느 한쪽만 본다. 최저임금만 해도 받는 사람만 본다. 주는 사람이 있다고 왜 생각 못 하나. 균형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방향이 없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나라 전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게 있나? ‘집권 5년 뒤에 보면’ 식의 나라 비전이 없다. ‘사람이 어떻고’ 식의 얘기들은 포퓰리스트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도 복지, 사회안전망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경제시스템이 같이 굴러가게 해야 한다. 경제시스템은 망가트리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규제를 개혁하는 이유는 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이라는 게 이것이다. 규제 개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고, 교육 개혁으로 많이 배워 창의력을 뒷받침하게 하고, 노동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과격하게 올리지 말고, 소득 부족하면 소득재분배 복지 정책을 펴면 된다. 세금 올린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고해서 노동시장 규제를 풀고, 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포퓰리스트처럼 세금으로 여기저기 선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보기 좋게 일관성 있게 눈에 확 띄게 해야 한다. 지금은 플랜 없이 한다. 지지율이 높을 때 뭐 하고 있느냐. 남북관계? 쉽게 해결 안 된다. 적폐청산, 정권 끝나면 적폐청산 또 할 거다. 내 눈에도 보이는데, 적폐청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하라는 것이다.”
인터뷰=이관범 차장(경제산업부)
정리 = 이관범·손기은 기자 frog72@munhwa.com
이관범 기자 | 2018-08-03 14:23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7월 27일 서강대 남덕우경제관 명예교수실에서 30년 거시경제학자로서의 식견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 몰이해…대공황 때나 가능
정책 이론 채택한 나라도 없어
성장은 공급측면, 소득으론 안돼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역주행
연말 예상 불구 벌써 경제악화
韓경제 기초체력 약해졌다 생각
韓, 일본식 장기불황 올 가능성
사회적 약자들만 부담 가중돼
정부정책 역설적 결과 낳을것
경제학자들 한목소리로 “불안”
정부 순수한 의도 의심 않지만
의도를 잘 살리는 방법을 몰라
평생 한눈팔지 않고 후학 육성에 전념해 온 원로 거시경제학자는 왜 두 팔을 걷고 광장에 나섰나.
조장옥(66)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가슴이 너무 먹먹했다”고 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망해 갈 게 불 보듯 뻔해
경북 경주시 공예단지 자택에서 뒷짐만 진 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주창하고 있으나 거시경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의 눈에는 역설적이게도 없는 사람만 더 힘들어지는 ‘지옥 같은 한국 경제’가 도래하고 있는 게 훤히 보여서다.
정말 쓰고 싶은 책을 저술하면서 말년을 보내고 싶어 했던 원로 경제학자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정면 비판하면서
광장에 나온 이유다. 앞길이 창창한 후배 경제학자들에게 떠넘길 수 없는 ‘원로 거시경제학자의 숙명’이라고 했다.
지난 7월 27일 서강대 남덕우경제관 명예교수실에서 만난 조장옥 교수는 “요즘 경제학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불안해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현 정부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으로 가뜩이나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홀로 역주행 중인 법인세 인상’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워낙 빨라 상당히 놀라고 있다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던 각종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어느 분야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거시경제 효과가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제2의 대란’ 조짐에 대해 단호한 표정으로 경고했다.
―오랫동안 거시경제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해 저성장 단계로 쭉 내려왔다. 그사이 외환위기가 있었고, 현재 2%대 성장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2.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봤을 때, 현재 갈림길에 있다. 더 내려가느냐, 이 정도 유지해 장기로 가느냐. 내 생각에는 지금의 정책이나 나라 경제 구조나 제도로 봤을 때, 더 내려간다고 보는 게 옳다. 요새 경제정책, 위정자 정책이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간다. 염려스럽다. 구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데다, 정책마저 그렇게 하고 있다. 상당히 염려스럽다.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정부 정책이 하나같이 그 방향이다. 일본이 했듯이. 이번에 1인당 성장률이 2%로 가면, 장기불황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 핵심적 개혁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이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일본 장기불황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1%로 가면 고용이 안 되고 소득증가가 안 되니 생활수준이 정체된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불황 위기 등과 같은 격변기가 오면 가진 사람들은 전혀 문제없다. 그 사람들은 크게 영향이 없다. 영향은 없는 사람들에게 간다. 사회적 약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자보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결국, 불황으로 가면, 정부가 보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경제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1998년 경제 위기 당시 가장 피해 본 사람은 서민들이다.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회였다. 환율이 1800∼1900원 했는데, 수출해서 100달러 있으면 배가 오르고, 이익이 그만큼 난다. 없는 사람은 지옥이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며 해고가 이어졌고 난리였다. 당시 비디오를 찍어 놓은 거 보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우리 경제 위기, 불황, 격변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추구하는 정책이 하나같이 나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적절히 올리며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한다. 충격 없이 말이다. ‘스무드(smooth)’하게 해야 경제도 나쁘지 않게 갈 텐데. 최저임금을 2년 새 27% 올리는 것, 이게 충격이 없겠느냐. 이 사람들 일자리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린애들이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 가격을 올렸는데 수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수요곡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핵심은 복지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이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소득층 보장 정책은 좋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상대방이 있다. 저소득층에 더해 나라 전체가 망가진다. 얼마 전 동료 교수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다들 불안해 죽겠다고 한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 경제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순수한 의도는 의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의도를 잘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지 못한다. 경제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두루 고민해서 경제 정책을 해야 한다. 지금 위정자들은 대단히 자신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간다. 이러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크게 준다. 결국은 이쪽도 피해를 받는다. 경제는 연결돼 있다.”
―30여 년 동안 거시경제를 연구해 오셨는데, 현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모델에 대한 학자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한마디로 미친 소리라고 했다. 이런 것은 성장이론에 없다. 소득을 늘려 주면 저소득층일수록 돈을 많이 쓴다? 성장이 일어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처음 얘기한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실업률 25%를 기록할 때였다. 이런 발상은 대공황처럼 실업률이 수십%일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률이 얼마냐. 3∼4%다. 그런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 때 쓰는 작전을 평시에 쓴다는 얘기신데.
“나는 소득 재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최저임금을 높여 성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미친 소리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기술이 좋아지느냐, 일할 사람이 많아지느냐, 좋은 기계를 쓰느냐, 이런 요인들이다. 경제성장은 직관적으로 봐도 매우 간단하다.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일어난다. 소득을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없다. 경제성장에 관한 몰이해라고 본다. 대공황 때 나온 것을 선진국인 한국에서 경제 정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래선 안 된다고 본다. 경제 운용은 기초 이론을 탄탄히 정립한 후에 해야 한다. 실증적으로 잘 된 것도 채택하는 게 쉽지 않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게 현 정부나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10% 올려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도 10% 이상 올리면 그 충격은 올해보다 엄청나게 클 것이다. 올해 16.2% 올린 데다가 10% 또 올린 거니…. 지난해와 비교하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30% 올라가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절대로 덜 올리지 않았다.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정부 때에는 매년 6∼7%를 4∼5년 동안 올렸다.”
“정책을 ‘아트’라고 하지 않느냐, 아트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누가 잘못 했건 체면을 차리지 말고 시정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동양에서 제일 큰 경제 학술대회인 계량경제학회의 아시안 미팅에 참석했다. 아는 동료들한테 우리나라 얘기를 했더니, 웃더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기본 정책 운용 이론으로 삼은 적이 없다. 포용적 성장. 대통령이 말했는데, 같은 얘기 또 한 거다. 포용이 성장 낳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가면 4년 뒤에 (경제 정책이) 쉽지 않게 끝나리라고 본다. 경제수석이 새로 왔으니 그 양반이 잘했으면 좋겠다. 관료니 신중하게 따질 테고, 그동안 관료를 나쁘게만 얘기했는데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지금 정부처럼 뒤엎으려고 할 때는 저항하는 측면이 있다. (김동연 부총리?) 그분 고생하는 거 같고. 대학교수 역시 바른 소리 잘 안 한다. 미리미리 얘기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학계에 있는 것인데, 정권 끝날 때야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장 올 하반기 한국 경제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나빠진다고 본다. 작년에 좋아졌다는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잠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경기 회복의 과정’이라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한다면 경제 진단을 잘못하는 것이다. 경제를 냉철하게 봐야지 희망 사항을 넣어서 보면 안 된다. 그러다 위기가 온다.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런 식의 얘기 자체가 이상하다.”
―냉철하게 보시면 어떤가요.
“나빠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애초 나는 이 영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현실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올 초부터 그러더라. 이렇게 빨리 반응하나. 속으로 우리 경제가 튼튼한 기초체력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효과가 워낙 빨리 와서 놀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경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미리 대처해야 한다. 이러면 소비, 투자, 고용을 미리 줄인다. 내년에 나빠질 것 같으면 올해 미리 결정한다. 그래서 정책 영향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이 2.9%인데,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이유로 경제가 조기에 악화하면 과연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모르면 몰라도 0.2∼0.3% 정도는 더 나빠질 것 같다. 2% 중반, 즉 2.5∼2.6% 정도에 머물 것이다. 추경하고 하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나빠지는 추세는 틀림없다. 1인당 GDP로 하면 2%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인구증가율이 0.7∼0.8%를 차지하고 있어 인당으로 하면 2% 미만일 것이다. 결국, 이 숫자대로 가면 국민은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불만스러운 계층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말씀대로 장기 불황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외적 요인도 많지만, 나는 대내적 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조가 가장 위협적이다. 경제개혁을 막는 가장 큰 암적인 존재가 노조다.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가 노동 운동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더라.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안 된다. 9%대지.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데, 노동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익집단이 돼 버렸다. 노동개혁 하자는 게 노동자 불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노조는 아니다. 노동개혁을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귀족노조들 1억 원 이상 받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서서 반대할 사람들이라고 본다. 자기 회사에서 말이다. 노조에 끌려가는 지금 정부는 절대 좋은 시스템을 못 만든다. 최저임금도 만 원 이상 올리자 그러지,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찌 되나 보게. 노조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이러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가 다시 한 번 반드시 온다. 이런 체제로 선진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위정자들이 부화뇌동하면 나라 장래가 어둡다.”
―그렇다면 노동개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정규직 없애자는 것은 찬성인데, 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나친 과보호를 받는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렌트’를 뜯어먹고 산다. 임금을 비교해봐라. 비슷한 노동하면서 임금 차이가 30% 난다. 20∼30% 정도. 이것을 누가 가져가나. 사용자가 가져가느냐?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정규직에게 간다.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간다. 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고용의 반이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면서 정규직 개혁에 반대하면 위선이다. 그럼 위선이지. 회사 망하는 것이지. 모두 쓰러지는 것이다.”
―노동개혁 못지않은 위협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규제랑 교육이다.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규제개혁 못 할 것이다. 이 정부는 규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한두 개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있다. 새 규제가 또 만들어진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모두 규제 개혁한다고 5년씩 붙들고 있던 것들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다. 한심했다. 뭘 하려고 해도 공무원이 반대하면 못 한다. 이걸(규제개혁) 하려면, 특별법, 헌법에다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못하는 것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로 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 모든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면 된다. 지인 아들이 15억 원 들여 새 기술을 만들었는데 결국 접었다. 하라고만 하는 포지티브 규제 때문이었다. 이런 나라가 어딨느냐. 이런 식의 규제개혁은 절대 안 된다. 규제 하나 없애면 또 나온다. 한꺼번에 없애야 한다. 1000건 중에 몇 건, 그런 방식으로는 경제체질을 못 바꾼다. 없애려면 대통령이 종일 붙들고 1년은 해야 한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들이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못 한다. 헌법에다 박았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1년 안에 바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는 단언컨대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가 훨씬 의욕이 있었지만, 결과가 어땠나.”
―해외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중국보다도 훨씬 못하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일단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고쳐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포지티브가 없이 모든 게 네거티브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모든 걸 시도할 수 있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하겠지만, 모든 걸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제도를 만든다.”
―헌법에 네거티브 규제를 명시하면 우리나라가 1년 안에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까와 같은 사례, 그런 것 다 할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창의 국가로 변하는 거지. 이것 해라가 아니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다. 생각해봐라. 범위가 넓어지고 별 아이디어가 다 나올 거다. 포괄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몇 가지 규제 빼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건 아니라고 본다.”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목표를 잘 잡았다.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 우리는 사람 머리밖에 없다, 그간 기계, 자본 많이 했지만, 결국 사람이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 구현이 중요하다. 중국은 인구 많지, 자원 많지. 일본은 우리랑 비슷하다. 일본은 그런 면에서 혁신하려는 결심하면 죽을 듯이 한다. 우리는 저항 세력 때문에 못하지. 정치는,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때론 미래를 보고 말이다.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뭐하겠나. 그때 개혁하고 해야지. 적폐청산만 하면 나라가 잘되나? 경제적으로, 구조개혁 해야지. 노동개혁, 규제개혁 더불어 말이다.”
―개혁의 주체이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기대가 컸다. 제대로 된 개혁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면, 박정희 버금가는 역사적 인물로 남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오자마자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하더라. 세상에 소득주도 성장이론 그런 건 없다.”
“여러 번 쓴소리하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도 정부는 변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안 돌아가니 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정부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있다고 본다. 두세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우선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묻고 싶다. 정책이 너무 쉽게 나온다. 어느 한쪽만 본다. 최저임금만 해도 받는 사람만 본다. 주는 사람이 있다고 왜 생각 못 하나. 균형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방향이 없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나라 전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게 있나? ‘집권 5년 뒤에 보면’ 식의 나라 비전이 없다. ‘사람이 어떻고’ 식의 얘기들은 포퓰리스트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도 복지, 사회안전망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경제시스템이 같이 굴러가게 해야 한다. 경제시스템은 망가트리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규제를 개혁하는 이유는 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이라는 게 이것이다. 규제 개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고, 교육 개혁으로 많이 배워 창의력을 뒷받침하게 하고, 노동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과격하게 올리지 말고, 소득 부족하면 소득재분배 복지 정책을 펴면 된다. 세금 올린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고해서 노동시장 규제를 풀고, 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포퓰리스트처럼 세금으로 여기저기 선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보기 좋게 일관성 있게 눈에 확 띄게 해야 한다. 지금은 플랜 없이 한다. 지지율이 높을 때 뭐 하고 있느냐. 남북관계? 쉽게 해결 안 된다. 적폐청산, 정권 끝나면 적폐청산 또 할 거다. 내 눈에도 보이는데, 적폐청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하라는 것이다.”
인터뷰=이관범 차장(경제산업부)
정리 = 이관범·손기은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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