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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이어 일본도, "리플(XRP) 증권 아냐 ...암호화폐로 분류" 리플 은 증권 아님 vs 리플의 위험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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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리플의 암호화폐 XRP는 증권이 아닌 가치의 교환을 위한 토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최근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XRP와 함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주로 교환 수단으로 이용되는 토큰”으로 분류했다. 즉 이 암호화폐들은 전자화폐도 아니고 증권도 아닌 “규제되지 않은”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영국 재무행동당국(FCA)이 2019년에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한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증권형 토큰은 영국 법률에 명시된 주식과 같은 특정 투자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 토큰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적인 유가증권의 디지털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호들은 영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XRP를 통해 미등록 증권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리플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앞서 SEC의 소송에 대응하는 입장문을 통해, 영국 FCA의 프레임워크 분류를 인용하면서 불명확한 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영국에 이어 일본도, "리플(XRP) 증권 아냐 ...암호화폐로 분류"

 
영국 재무부에 이어 일본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리플(XRP)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결제서비스법 정의에 근거, XRP를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일 금융청이 XRP의 법적 지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SEC의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당국 조치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지난달 22일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리플사와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 결제서비스법은 "불특정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법정화폐로 액수를 표기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불특정인이 물품 구매, 대여,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 불특정인과의 판매, 구매, 교환이 가능하며,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양도될 수 있는 자산 가치다.
 
이는 전자 기기 및 기타 물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어야 하며, 엔화, 외화, 기타 화폐로 표기된 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라리서치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률에 따라 XRP는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 자산이라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달 리플 투자사이자 협력사인 일본 금융 대기업 SBI홀딩스는 "일본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었다.
 
앞서, 영국 재무부도 XRP를 '증권'이 아닌 '거래형 토큰(exchange tokens)'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재무부는 자문 보고서에서 “거래형 토큰은 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유명한 암호화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XRP가 미규제 대상인 '거래형 토큰(exchange tokens)'에 해당하며 '전자화폐'나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XRP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 일본과 영국은 모두 리플이 본사 이전 후보지로 언급했던 곳이다.
 
지난해 10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미국의 규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찾기 위해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본,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이 잠재적 후보지로 거론됐다.




vs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리플(XRP) 신탁 운영을 종료한다고 1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으로 다수의 업체들이 지원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그레이스케일도 XRP 신탁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한 후, 신탁 운영을 최종 종료할 계획이다.
 
그레이스케일은 "XRP의 달러 전환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신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SEC는 XRP를 증권으로 보고, 리플과 경영진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영국 등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도 나오고 있지만,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다수의 암호화폐 업체들은 규제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리플과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레이스케일도 지난 6일 대형 시총 암호화폐로 구성된 신탁 상품 '디지털라지캡펀드'에서 XRP를 제외시킨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XRP 신탁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한편, 지난 12일 임시 중단했던 신규 투자자 모집을 재개했지만, 이더리움과 XRP 신탁 항목은 개설하지 않았었다.
 
그레이스케일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제 승인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기관 투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총운용자산(AUM) 규모가 247억 달러에 이른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이 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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