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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이슈 [4월 부동산 이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Vs. 주차대수 기준 완화: 지난 2월 발표된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정상화’ 방안에 재건축 예정단지들의 강한 반 발에 법정 주차대수, 소방차 진입곤란 등 '주거환경평가'만으로도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재건 축 조합원간의 생각차이는 크다. 정치권에서도 안전진단 평가에 입주자 만족도 및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며,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하려는 개정 안이 발의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향후 매물실종인가, 가격 부진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4월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움 직임들이 3월까지 거래 폭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거래시장에 등장할 급매물은 소진된 상태다. 매도자 매.. 더보기
'대공황의 습격'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8년도에 출간된 송희식 교수(55¤선문대 법학과)의 책 '대공황의 습격'의 주요 대목이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이 글은 현재 블로그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며 "경기의 후퇴, 나아가 공황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현상과 대응법을 정확하게 서술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개인의 생존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상황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도 나온다. 한 누 리꾼은 송 교수가 제시한 '생존전략' 중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조언에 대해 "1999년 이후 강남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실효성을 잃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나쁠 리 없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검사 출신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