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국가재정 파탄난다" 의사들,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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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려 시청 앞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지난 2013년 영리병원·원격의료 반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4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주최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료제도 '문재인 케어'로 뭉개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재정 파탄 난다", "한의사의 억지 주장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8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케어가 실시될 경우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삭감과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 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며 "정부는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훈 부위원장 역시 "(문재인 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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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집회에서는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연설문을 통해 "한방요법사들이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눈독 들이는 이유는 한방사로 한계를 느끼고 의사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라며 "문재인 케어에도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돼 있지만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이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의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의학은 있어도 양의학은 없다"며 "한방 의료기기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