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표적세무조사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표적세무조사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순실사건에서 우리나라 국세청 세무조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조원동 전 청와대수석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세무조사로 압박하였고, CJ관계자는 청와대수석의 압력으로 표적세무조사를 나왔다는 이야기를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
  ▲ 부영회장이 안종범수석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
  ▲ 차은택씨 측근들이 광고회사를 빼기 위해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국세청을 시켜 표적세무조사 하겠다고  협박
  ▲ 전 승마협회간부가 정유라 승마점수에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항의하지 말라고 강요
  ▲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와 법적 분쟁업체가 표적 세무조사를 당함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협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공정해야 할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수십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고, 수많은 정치적 세무조사 있었음에도 한명도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표적세무조사를 하고도 국세청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는 예측할 수 없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성실납세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권력자와 세무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죄 뿐만 아니라 횡령과 배임죄로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평생 번 돈을 국가에 빼앗길 수도 있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당할 가장 큰 불이익 중 하나인 “정치적 세무조사”리스크는 현존하는 것이며, 이는 세무조사라는 엄청난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CJ이지만 언제가 회원님 회사가, 회원님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언론과 함께 표적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취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표적세무조사나 다른 건에 있어서도 표적조사를 당해 피해를 입은 분의 제보자를 긴급히 찾고 있습니다.

연맹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