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기차 호재발생

검사검역 장관회의 개최 …삼계탕, 냉장갈치 등 연내 수출 재개될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 투자 중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재개를 요청, 중국측이 재검토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또 산업부는 삼계탕과 냉장갈치의 대중(對中) 수출에 관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에 대한 조치도 완료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북경에서 먀오웨이(苗?)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 만나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정부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국은 현지에서 전기버스의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는 보조금 지급을 유지했다.


 

 '니켈-코발트-망간(NCM)'을 사용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LG화학, 삼성SDI 등 우리 기업이 주력을 생산하는 품목으로, 삼성SDI와 LG화학는 각각 중국 난징과 시안에 각각 연산 4만대와 5만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 장관은 "우리 기업이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는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의 화재 및 폭발사고도 없었고,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된 버스가 제작되고 있다"며 "또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중국측은 내달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주 장관은 이와 함께 같은 날 열린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에서도 삼계탕, 냉장갈치 등 농수산식품과 전기전자(IT) 제품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측은 올 상반기 내에 우리의 삼계탕 수출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수산물 최초 수입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냉장갈치,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은 앞으로 중국 수출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유, 화장품, 가전제품 등에 대한 인증서 상호인정 확대와 중국이 국제기준과 달리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리튬전지,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 품목에 대해 비관세장벽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