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국회통과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잠정 합의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 논리를 배제해야 하고, 정치 흥정에서 제외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무성 대표는 “FTA처럼 국익이 걸린 문제는 정치적 거래 대상이 돼선 안 되고, 상대국가와 맺은 약속인 만큼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내 발효가 안 되면 국회가 앉아서 (올해만) 1조5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꼴”이라며 “국회가 국익을 창출하기는커녕 눈 앞에 보이는 국익마저 날려버린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잠정 합의한데 대해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며 “중국발 월경성 황사대책, 식품검역 문제의 꼭지를 효과적으로 따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놓은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존 대책에 있어 양보를 많이 끌어냈다”며 “피해산업 대책에서 형평성을 갖췄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어서 상당기간 예산협상이 중단됐다”며 “가장 큰 산과 벽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다른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관계시켜야 할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중FTA 비준안 처리 앞두고 여야 신경전|작성자 신형수 현 언론인